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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미국이민법] USCIS, 몇몇 이민 및 귀화 신청 수수료 조정안 발표

[NEWS | 미국이민법] USCIS, 몇몇 이민 및 귀화 신청 수수료 조정안 발표


미국이민국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이민 및 귀화 신청 수수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을 통해 USCIS는 서류 작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더 빠르게 새로운 청원 신청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법에 근거해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며, 또한 2023년 1월에 발표된 제정 규칙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현재 접수되고 있는 수수료 비용으로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필요한 확장, 연방 정부에서 의무화한 급여 인상, 추가 인력 요구 사항 및 기타 필수 투자를 포함한 기관 운영의 전체 비용을 충당하는데 부족하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USCIS Ur M. Jadou 국장은 "USCIS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에게 결과까지의 더 신속한 기간, 적절한 프로세스 절차를 위해 7년만에 처음으로 비자/이민 청원 신청 비용을 변경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여러 해 동안 힘들었지만, USCIS 직원들은 고객 서비스 개선, 백로그 감소, 새로운 프로세스와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모든 이용자에 대한 공정성, 정직성, 존중을 유지하는 데 큰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USCIS는 2023년 1월에 공고된 규정 제정방안에 대하여 5,400개 이상의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USCIS는 이번 규정 제정 과정에 있어 수령한 여러 의견들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들을 고려하여, 이번 최종 수수료 규정은 초기에 발표된 제정방안에 몇 가지 중요한 새로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효율성 향상 조치에 따른 예산 효과를 고려하여 기관의 연간 소요 비용 회수액을 7억 2,700만 달러 축소
  • 특수이민 청소년 및 인신매매·범죄·가정폭력 피해자, 미군복무자 및 아프가니스탄 동맹국, 국제입양을 추진하는 가족에 대한 수수료 면제 확대;
  • 비영리단체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수수료 할인 제공;
  • 신분조정신청자에 대한 반값취업인가서류 신청의 허용 및 일정한 상황에서 만 14세 미만의 신분조정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
  • 연방 빈곤 지침의 150%에서 400% 사이의 가구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귀화 신청에 대한 50% 수수료 감면 자격을 확대
  • 온라인 파일러에 대해 표준 $50 할인을 구현

최종 규정의 모든 수수료는 제안된 규칙에서 동일하거나 더 낮습니다. 대부분의 개별 신청자의 경우 최종 규정은 새로 설정된 수수료 비용의 증가를 제한합니다. 최종 규정 하에서 새로운 수수료는 26% 이상 인상되지 않을 것이며, 이 기준은 2016년 마지막 수수료 규칙이 발행된 이후 상승된 소비자 물가 지수에 해당됩니다.


새롭게 적용된 Filing Fee

- https://www.uscis.gov/forms/filing-fees/frequently-asked-questions-on-the-uscis-fee-rule 


출처: https://www.uscis.gov/newsroom/news-releases/uscis-issues-final-rule-to-adjust-certain-immigration-and-naturalization-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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