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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 컬럼] 미국 이민정책, 이공계 전문가의 미국 이민 기준 완화

| 미국 이민정책, 이공계 전문가의 미국 이민 기준 완화


2023년 미국정부는 새로운 행정명령과 함께, 이공계 업계 종사자들을 최대한 영입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이민국(USCIS)의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에서 종사하는 많은 수의 외국 국적의 고학력자들이 현재 이민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USCIS가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두 방법에 관련된 지침의 기준이 변경된 후 이러한 이민절차 신청 수의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종종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비범한 능력의 외국인”을 위한 O-1A, 두 번째는 고급학력의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 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EB-2 입니다.


ScienceInsider가 단독으로 보고한 USCIS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민규정 개정 지침이 발표된 2022년에 발급된 O-1A의 수는 30% 가까이 급증했으며 2023년 9월 30일에 종료된 회계연도서는 발급숫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에 승인된 EB-2 영주권의 수는 2021년에 비해 55% 급증했습니다.


미국정부는 현재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 외국인 능력자들을 통해 미국 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USCIS 국장의 선임 고문인 더그 랜드(Doug Rand)는 새로운 이민 지침 통해 더 많은 외국 국적의 과학자와 기업가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말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능력 있는 스타트업 창업자들 및 많은 하이테크 업종 종사자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정책 등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2022년의 새로운 지침을 통해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 외국인 능력자들의 미국 이민 문턱을 낮췄습니다.


첫째, 무기한 갱신이 가능한 O-1A 비자의 발급 기준 명확히 함

O-1A비자 발급을 위한 기준을 동료 심사 출판물, 다른 과학자의 연구 검토 등을 포함한 8개 기준을 나열하고 지원자가 최소 3개를 충족해야 한다고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O-1A 비자 승인 요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이공계 종사자들의 O-1A 비자 발급의 문턱을 하향했습니다. ScienceInsider가 단독으로 보고한 USCIS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민규정 개정 지침이 발표된 2022년에 발급된 O-1A의 수는 30% 가까이 급증했으며 2023년 9월 30일에 종료된 회계연도서는 발급숫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둘째, EB-2(NIW) 영주권의 자격 증명 기준을 명확히 함

EB-2영주권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인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주(Sponsor)가 충분한 능력을 지닌 인재를 미국 내에서 고용하는데 실패하였고, 그 실패한 자리에 외국인을 고용할 것이며, 그 직책 및 직업에 맞는 급여를 지불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신청인이 스스로 ‘뛰어난 능력’과 ‘미국 영주권자가 됨으로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됨’을 USCIS에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허가서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NIW(National Interest Wavier) 영주권 입니다.


그러나 NIW 영주권의 노동력 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역시 모호했기에 적은 수의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 외국인 능력자들이 NIW영주권 프로세스를 선택했었습니다. 2022년 USCIS의 새로운 지침은 O-1A비자의 기준 뿐 아니라 NIW 영주권의 노동허가서 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도 명확히 할 것을 명하였고, 이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 외국인 능력자들이 보다 수월히 NIW영주권의 기준에 맞춰 미국 이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에대한 결과로 ScienceInsider가 단독으로 보고한 USCIS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에 승인된 EB-2 영주권의 수는 2021년에 비해 55%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의 전문가일 경우 미국 진출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따라서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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