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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컬럼] 바이든 정부, AI 및 이공계 전문가 미국이민 절차 간소화

[AI 행정명령으로 인한 AI 및 이공계 전문가 미국이민 절차 간소화]

2023년 10월, 바이든 정부는 새로운 AI 행정명령을 발표였습니다. 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AI기술 발전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전문가들을 적극 유치한 것이라는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AI 및 STEM분야 전문가들의 미국이민이 타 분야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AI 전문인력의 유치에 있어 미국 이민 절차가 장해물이 되지 않도록 비자 발급 기준, 인터뷰 등의 간소화, 현대화를 통해 보다 빠른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AI 기술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자 처리 속도 개선

미국 바이든 정부 행정명령은 미국 국무부 및 국방부에게 접수된 비자 및 영주권에 관하여 9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 및 영주권 발급 절차의 현대화로 간소화할 것을 요구하여,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혁신 기술을 보유하신 분들의 미국 입국의 절차가 간소화되며 기간 또한 단축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 변경

미국 바이든 정부 행정명령은 기관들에게 180일 이내에 전세계 각국의 과학기술(특히 AI)의 전문가들의 적극 유치를 위하여 정책을 변경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AI 기술 발전의 촉진을 위해 O-1, EB-1, EB-2 및 International Entrepreneur의 비자 및 영주권 자격 및 요건 변경
  • 미국 노동부(DOL)는 AI 및 기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노동자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를 민간부분의 의견 수용
  • 미국 국토안보부의 H1-B 비자 프로그램의 현대화와 인공 지능 및 다른 기술 관련 분야에서의 숙련된 인재에 대한 산업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강조
  • 미국에서 인공 지능(AI) 및 기타 중요하고 떠오르는 기술 분야의 전문가와 그들의 가족들이 이민 상태를 조절하는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 도입을 고려


따라서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이공계 전문가들의 미국이민이 보다 빠르고 쉽게 가능할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행정명령을 발표한지 1달이 되어가는 가운데, 적은 기간으로 NIW가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이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Eb1A, NIW를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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