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컬럼] STEM / 이공계, Biden의 NIW 혜택 정책 (Biden’s Initiative) 곧 사라질 수도

최근 여러가지 이슈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STEM / 이공계 NIW 혜택 들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행정부가 4년마다 바뀔 수 있으며, 새로운 행정부가 생길 때마다 이민법과 정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행정부에 따라 이민법이나 정책은 쉽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 청원에 대한 특정 정책이나 판결 동향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주의깊게 고려하여 향후 이민 또는 비자신청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021년 2월 2일 조셉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발표했던 행정 명령 14012- 행정 명령 14012, 합법적 이민 제도에 대한 믿음 회복 및 신규 미국인을 위한 통합 및 포용 노력 강화에 따라 합법적 이민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려는 이 행정부의 목표에 따른 - 에 포함되었던 STEM / 이공계 전문가들을 특별히 고려한 별도의 NIW 청원 (유리한) 심사기준 및 (신속한) 처리 정책 등에 따라 사실상 STEM / 이공계 분야 NIW 청원자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행정 정책일 뿐이기 때문에, 새 대통령은 의회 조치나 규제 규칙 제정 과정 등 복잡한 절차없이 새로운 행정 명령으로 이 정책을 신속하게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NIW 청원 예정자들은, 되도록 이번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 청원서를 접수할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물론, 혹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트럼프의 새 정부도 STEM / 이공계 인력 보충에 대한 높은 수요를 인지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의 해소를 위해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펼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 현재 NIW 청원을 고려하거나 준비중인 STEM / 이공계 전문가 청원자분들은, 가능하다면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전에 되도록 NIW 청원서 (I-140)을 우선 접수할 것을 추천합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