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컬럼] 미국 NIW 심사기준 변화와 최근 승인률 하락!

[이민변호사컬럼] 미국 NIW 심사기준 변화와 최근 승인률 하락!

최근 미국 영주권 자가청원(self-petition)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국가이익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이하 ‘NIW’) 제도가 급격한 심사기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NIW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개인이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평가될 경우, 별도의 고용주 없이 스스로 영주권을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5일 USCIS(미국 이민서비스국)가 발표한 새로운 정책 메모[i]는 기존 심사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평가 잣대를 명시하여, 많은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부담과 난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 변화의 법적 배경은 2016년 행정항소국(AAO)의 Dhanasar 판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동안 모호했던 NIW 심사기준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즉, NIW 청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 대한 긍정적 기여와 미국 내 노동시장 보호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명확히 비교하도록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후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인재들이 국가경제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정책적 입장을 강조하며, NIW 청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USCIS의 공식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NIW 승인률은 현저히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 회계연도의 승인률이 약 95% 2 에 달했던 반면, 2025 회계연도 1분기에는 승인률이 63% 3 까지 하락하였고, 앞으로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승인률 하락의 주요 원인에 대해 여러 요인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우선,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험 많은 변호사들은 2025년 정책 변경 이후 USCIS의 심사에서 평가 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거나 Dhanasar 기준을 정확히 해석하지 않고 평가되거나, 그리고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사례들을 빈번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며, 최근 심사 과정의 여러 사례를 통해 나타난 USCIS의 정책 변화가 NIW 청원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NIW 청원서 전반의 질적 저하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의 일부 실무자들은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나 비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된 청원서의 무분별한 접수 증가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자들은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USCIS의 엄격해진 심사기준을 철저히 숙지하여 정교하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EB-2 카테고리 내 전반적인 초과수요 상황은 모든 국가 출신의 NIW 청원자들에게 장기간의 대기 기간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더하고 있으며, 이는 NIW 제도 자체의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변화된 NIW 심사 환경에서 영주권 청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USCIS의 최신 정책 동향과 심사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밀한 전략과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청원인은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정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와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