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민국(USCIS), 2025년 1월 NIW 정책발표,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의 비교

I. 서론

2025년 1월 15일자로 USCIS가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민 정책은 EB-2비자 카테고리 내 NIW 영주권 청원 심사 기준이 바이든 정부때의 NIW 영주권 관련 정책보다 한층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글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NIW 영주권 관련 정책과 비교하여 어떻게 더 엄격해 졌는지 안내 드립니다.

II. 2025년 USCIS NIW 정책 변경 사항

• 자격 요건에 대한 강화된 심사
  • USCIS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NIW 영주권 신청자의 현재 종사 직종과 미국에서의 계획의 연관성, 미국 국익에 영향성, 이를 뒷받침하는 경력 및 증빙자료에 대한 심사 기준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 이번 정책은 추천서, 사업 계획서, 경제적 기여 증빙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을 명시했으며, 특히 기업가(entrepreneurs)들의 NIW 신청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 신청자의 미국 국익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general assertions)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증거(specific, well-supported documentation)를 요구합니다.
• 증빙자료 평가 기준 강화
  • NIW 영주권을 위한 추천서, 사업 계획서, 경제적 기여 증빙 자료 등은 보다 높은 수준의 검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 신청자의 해당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입증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며, 단순한 설명과 진술만으로는 NIW 승인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당 증빙 자료들을 근거로 미국 국익에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인지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증거(specific, well-supported documentation)를 요구합니다.

III. 바이든 행정부의 NIW 정책과의 비교

• 바이든 행정부의 NIW 절차 완화 정책
  • 2021년 2월 2일 발표된 행정명령 14012는 미국 이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적 이민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이 행정명령에 따라 NIW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RFEs(Requests for Evidence) 및 비자 거절 사례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인재 유치 정책
  • 바이든 행정부는 STEM 분야 전문가들의 NIW 신청을 장려하고, 이들의 국가적 기여를 인정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STEM 인재들이 미국의 경제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민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였습니다.

IV. 주요 차이점 분석

V. 결론
2025년 USCIS의 NIW 정책 변경은 신청자들에게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완화된 심사 기준 및 STEM 인재 유치 중심 정책과 대비되는 변화로, NIW 신청자의 준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NIW를 고려하는 신청자들은 강화된 USCIS 심사 기준에 맞추어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성 높은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updates-guidance-on-eb-2-national-interest-waiver-petitions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policy-manual-updates/20250115-Employment-BasedNationalInterestWaivers.pdf